2027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30%에게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이며, 국회 심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최종 확정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지급 대상의 큰 틀은 노인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 구분 | 2027 예산안 기준 월 금액 | 핵심 변화 |
|---|---|---|
| 소득 하위 30% | 최대 38만원 | 현행 수준보다 월 3만원 추가 |
| 소득 하위 30% 초과 45% 이하 | 35만9천원 | 물가 연동 금액 적용 |
| 소득 하위 45% 초과 70% 이하 | 35만원 | 예산안에서는 현 수준 유지 |
소득 하위 30% 약 348만 명에게는 기존 수준보다 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소득 하위 45%까지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직역연금 때문에 제외됐던 사람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개편 내용 확인하기
2027 기초연금 금액과 인상액은 소득 구간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2027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소득 하위 30%가 가장 큰 인상 대상이 됩니다.
이 구간은 월 최대 38만원으로 제시돼 있어 예산안 설명 기준으로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하위 30%를 넘고 45% 이하인 구간은 월 35만9천원이 제시됐습니다.
소득 하위 45%를 넘고 70% 이하인 구간은 예산안에서 월 35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기초연금이 모두 40만원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실제 예산안 내용과 다릅니다.
현재 2027 예산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7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나이는 어떻게 보나요?
예산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매달 들어오는 돈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월 247만원, 부부가구가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2027년 수급자격을 247만원과 395만2천원으로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2027년에는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2027 예산안의 부부감액 변화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게 가장 크게 적용됩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방식이지만, 저소득 부부는 예산안에서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부부의 소득 구간 | 예산안의 감액률 | 합산 금액 예시 |
|---|---|---|
| 소득 하위 30% | 10% | 최대 68만4천원 |
| 소득 하위 30% 초과 45% 이하 | 10% | 약 64만6천원 |
| 소득 하위 45% 초과 70% 이하 | 20% | 35만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56만원 |
소득 하위 30% 부부는 기존 월 56만원 수준에서 최대 68만4천원으로 12만4천원 늘어나는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두 감액률이 1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하위 45%를 넘는 구간은 예산안 기준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2027 기초연금 금액을 단순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채도 함께 계산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 예산안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감액 변화는 저소득 부부의 부부감액 완화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2027년에 받을 수 있나요?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45% 이내로 제시됐고, 정부는 약 11만 명이 새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잡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2027년 최종 소득 기준과 시행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기초연금 신청 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예산안이 최종 제도로 확정됐는지입니다.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심의와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 제시된 금액과 대상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소득 구간이 하위 30%, 하위 45%, 하위 70%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2027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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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모두 40만원으로 오르나요?
현재 2027 예산안 기준으로는 모든 수급자가 40만원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 하위 30%는 최대 38만원, 그보다 높은 구간은 35만9천원 또는 35만원으로 나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라는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연금소득, 재산, 부채를 합친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무조건 20%가 깎이나요?
2027 예산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집니다.
그보다 높은 소득 구간에는 20% 감액이 유지되는 방안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45% 이내라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2027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최종 시행 전에는 법률 개정과 확정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금액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